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이란? 권리침해 처리 및 신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은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과거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책무를 부담하므로, 이용자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 의사를 존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Q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은 어떠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나요?
A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비실명 이메일 가입 회원 중 가입하였던 이메일을 삭제하여 본인확인 및 직접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② 본인인증 수단 (휴대폰, 아이핀) 이 없어 본인확인 및 직접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③ 이글루스 ID로 전환하지 않은 엠파스/네이트 회원 이용자 중 해당 엠파스/네이트 계정을 탈퇴하여 본인확인 및 직접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④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⑤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검색목록 배제의 방법으로 접근배제를 요청)

단,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이 거부될 수 도 있습니다.

Q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A : 안타깝게도 본인인증을 거친 회원의 경우 직접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게시글 비공개 또는 회원탈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되면 내 게시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증빙서류를 통해 접근배제를 요청하였을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해 비공개 또는 블로그 전체에 대해 타인이 확인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Q : 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되면 검색 결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증빙서류를 통해 검색결과에 대해 접근배제를 요청하였을 경우 약 2주간 임시 필터링을 통해 검색결과에서 제외됩니다.

Q : 내가 작성한 게시글인데, 내가 게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접근배제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A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게시물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접근배제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Q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는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A : 아래 증빙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신 뒤 작성하시어 이글루스 고객센터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 확인 후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다운로드 : hidden_report.docx )
- 신분증 사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자기게시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 게시판 사업자 폐업확인 등 증빙서류 (검색목록 접근배제 요청 시)

[위임인을 지정하여 위임인이 신청할 경우]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다운로드 : hidden_mandate.docx )
- 접근배제 요청인 지정서 (파일첨부)
- 신분증 사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자기게시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 게시판 사업자 폐업확인 등 증빙서류 (검색목록 접근배제 요청 시)

※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가 보이는 신분증의 경우 즉시 파기하여 접근배제요청이 거부됩니다.

Q : 내가 쓴 게시물인데 다른 사람이 접근배제요청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제3자의 이의신청의 경우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접근재개를 요구하는 사유 및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접근재개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의하여 이의신청 사유가 입증 된 경우 즉시 접근재개 조치하고, 접근배제 요청인에게 접근재개 게시물, 접근재개 예정일, 접근재개 사유 등을 통보하게 됩니다.

[접근재개를 요청할 경우]
-  접근재개 요청서 (다운로드 : hidden_restore.docx )
- 신분증 사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자기게시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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