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처리 절차 및 신고 방법 저작권침해 처리 및 신고


1. 이글루스 서비스 내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물이 업로드 되었을 경우 이용자(신고자)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해당 게시물에 대해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게시물이 게재 중단 될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게시물은 영구히 게재 중단 됩니다.
게시자는 당해 게재 중단 조치에 대하여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물이 게재 중단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요청서를 접수하여 게시물을 재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게재 중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재게시요청이 있는 경우, 게시물은 다시 게재됩니다.

▶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저작권 침해 신고 시]
신고자는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에서 요청하는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상
1. 타인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2. 타인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 등 

*증빙서류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관련 안내) 
신분증 사본을 보내실 경우, 반드시 신분증의 생년월일 뒤 7자리를 가려주신 뒤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다운로드 : copyright_report.doc)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위임장(다운로드 : mandate.doc)

[저작권 침해 신고 소명 요청 시]
피신고자는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에 요청하는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거나 저작권 사용을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관련 안내) 
신분증 사본을 보내실 경우, 반드시 신분증의 생년월일 뒤 7자리를 가려주신 뒤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다운로드 : copyright_restore.doc)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민,형사 소송에서의 원고(저작권자) 패소 결정문 사본 (결정문에는 피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게시 중단 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는 게시중단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 
2. 게시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요청 가능합니다.
3. 저작권법 제 10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게시예정일 (재게시요청 접수 후 7일)을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 통보한 후 재게시 예정일에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4.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심의와 분쟁 조정 및 상담]
한국 저작권 위원회 : https://www.copyright.or.kr/
TEL : 02-2660-0000

[S/W 저작권 보호 활동, 교육•컨설팅 활동, 조사 연구 활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https://www.spc.or.kr/ 
TEL : 02-567-2567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 및 단속]
저작권보호센터 : http://www.cleancopyright.or.kr/
TEL : 1588-0190

[저작권 신탁을 통한 저작료 징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http://www.komca.or.kr/
TEL : 02-266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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