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재 및 밸리 운영 정책 밸리/이오공감

저작권모니터링정책반영: 2011. 4.1 (관련공지사항)
밸리제재정책반영: 2011.2.28 (관련 공지사항)
밸리정책변경 : 2010.10.1 (관련 공지사항)

게시물 제재 정책

이글루스에 등록하는 모든 글은 아래의 게시물 제재 근거(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모니터링 합니다. 아래의 제재 근거에 해당하는 글의 경우 (이용약관의 정한 바와 같이) 게시물 삭제 및 강제 탈퇴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밸리를 이용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게시물 발견 시 이글루스 고객센터 를 통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물 제재의 근거 ]

이용약관
제14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회사 혹은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용도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 없이 Active X, 스파이웨어, 애드웨어등을 무조건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블로그 방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블로그(블로그내 폴더 포함)가 제 15 조 제 8 호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전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회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만을 게재하는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예고되거나 지정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⑥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⑦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⑧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⑨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청소년보호법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1.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②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⑤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밸리제재 정책

밸리는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게시물제재 외에 아래와 같은 정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도적으로 글 도배를 하거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글을 올리기를 반복하는 경우 밸리발행금지 조치합니다.
  • 게시물제재에 해당하는 글을 반복해서 발행하는 경우 밸리발행금지 조치합니다.
  • 저작권자의 제재 요청이 있는 저작권물에 대한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발행취소조치 될 수 있습니다.
밸리발행 금치조치에 대한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발행금지조치:
   제재기간: 30일
   복구방법: 제재를 받은 회원은 발행금지기간이 지난 후 밸리 발행금지 해제를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
   복구검토 및 실행: 운영자는 회원의 전반적인 활동을 확인한 후 복구 합니다. ( 게시한 글, 덧글 및 다른 유저들의 피드백 등 )

 2차 발행금지조치: 
   제제기간: 60일 또는 무기한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무기한 제재가 됩니다.)
   복구방법: 1차와 동일


저작권모니터링 세부 정책

 개별적으로 접수된 저작권 침해 처리 요청에 대한 세부정책입니다.(일반적으로, 방송3사의 저작권물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의 정책은 게시물에 포함된 이미지에만 해당합니다. (동영상은 해당하지 않음)




1차 모니터링 판단내용- 저작권 침해 가능성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인지 판단 하기 위해 게시물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내용은 저작권자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게시물
  • 방송사의 로고가 들어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게시물
  • 위의 항목에서 이미지에 방송사의 로고가 없더라도 어떤 방송사의 프로그램인지 인지가 가능한 경우
  • 저작권자의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지가 가능한 경우

이 과정에서는 종합적인 2차모니터링과는 다르게, 단순히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이면 모두 1차모니터링 조치의 대상입니다.


1차 모니터링 조치내용 - 가이드 안내 및 공개영역 제재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이 노출되는 영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 개인영역(블로그) - 바로 제재하지 않고, 비밀댓글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만 나가게 됩니다.
  • 공개발행영역(테마,이오공감) -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바로 발행이 취소됩니다.
  • 공개영역(검색, 태그) -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2차 모니터링 판단 및 조치 내용 - 게시물 제재 및 복구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게시물은 1) 안내 통지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  또는 2) 이용자가 게시물을 수정 완료한 시점에 다시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이때,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정도와 게시자의 대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게시자가 게시물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완료 시점은 수정 후 3시간 이후라고 정합니다.)
  • 게시물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검색 노출 제한이 복구 됩니다. (실제 반영까지는 1~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침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경우  -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2차 제재의 기준은 이전 정책처럼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글의 길이, 저작권자의 요구 수준, 게시물 게재의 의도(상업적 이용, 광고 등), 출처 표시 여부, 이전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 및 저작권 침해 사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제재 게시물 신고는 고객센터(http://www.egloos.com/support.php)의 '문의메일보내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