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에 대한 FAQ 권리침해 처리 및 신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2007년 7월 27일부터 '임시조치' 가 적용됩니다.

임시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되는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단체등의 경우는 해당 구성원(대리인도 가능)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 침해, 미풍양속 저해 게시글 등은 제3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방법
개인 : 고객센터(http://www.egloos.com/support.php)의 '문의메일 보내기'로 아래의 정보를 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내용에는 "신고 내용과 증명 자료는 허위가 아니며, 허위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① 성격(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기타)
② 피해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이글루(http://주소.egloos.com/숫자 형식)
④ 증거자료(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

단체 : webmaster@egloos.com이나 팩스 번호 02-2178-8301 로 아래의 정보가 포함된 정식 공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문 내용안에는 "위의 신고 내용과 증명 자료는 허위가 아니며, 허위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는 문구와 서명 또는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① 성격(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기타)
② 피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이글루(http://주소.egloos.com/숫자 형식)
④ 증거자료(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
⑤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임시조치 과정
신고 접수->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신고된 글 임시조치->신고자와 회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조치 결과 통보
※ 사법기간의 증거보존 요청 또는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세스 및 신고방법 보기